재개발 조합 대의원 미달인데 청산인 선임...대법 "무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 미달인 상태에서 이뤄진 대의원 보궐선거와 청산인 선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2023-02-10 06: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등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0일 나온다.... 2023-02-10 05:10

법원, 김성태 전 회장 수행비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법원이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9일 법조계 등에 ... 2023-02-09 20:00

헌재, 이상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전담 TF 구성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개시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의 탄핵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헌재가 180일 내 결론을 ... 2023-02-09 18:08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이 확정된 전 공군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2023-02-09 17:44

'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동행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2023-02-09 17:33

법무부 '지진피해' 튀르키예·시리아 불법체류인 출국 지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신속한 출국을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법무부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023-02-09 17:24

법원, '뇌물 등 혐의'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전 본부장 징역 5년 선고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국고보조사업을 총괄하며 "진흥원 일 안하고 싶냐"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전 본부장 A씨(48)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3-02-09 17:23

총경 인사 후폭풍…윤희근 "추가 징계 검토"에 류삼영 "이미 염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단행된 경찰 총경 전보 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총경 인사를 공개 비판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추가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 2023-02-09 17:13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 취소소송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로 받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3부(함상... 2023-02-09 16:51

검찰, '징역 40년' 전주환 1심 판결에 항소..."영구 격리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3-02-09 16:34

고대영 前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 뒤집고 2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2023-02-09 16:10

태안화력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 씨 사망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원청회사 당시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02-09 16:02

'라임 몸통'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법원 "반성 기미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 자산운용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9일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2023-02-09 15:46

'노동절 불법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벌금 4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위원장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3-02-09 15:42

'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11일 입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1일 국내로 송환된다.9... 2023-02-09 15:41

'그알' 24년전 골프장 강간·살인범, 무죄→유죄...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화제가 된 '골프장 강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24년 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 2023-02-09 15:36

이재명 검찰 출석 D-1…檢, 질문지 200쪽 준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검찰 출석이 하루 ... 2023-02-09 15:34

[1보] '라임 핵심'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chojw@newspim.com... 2023-02-09 15:01

아내 살해 후 시신훼손 혐의 60대...법원, 징역 15년 선고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 2023-02-0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