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9호, 객관적 정당성 상실…국가배상책임 인정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이로 인한 강제수사나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한 국... 2023-06-19 06:00

검찰, '대영호' 등 동해상 납북귀환어부 35명 직권 재심 청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한 결과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대검찰청은 지난 5월 16일... 2023-06-18 14:00

[기고] 정비사업의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관한 단상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성공으로 귀결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소요된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여 새로운 ... 2023-06-18 09:00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된 대학...法 "재정지원 제한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장 부정비리와 학생 충원부족 등 4개 평가지표에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 2023-06-18 09:00

대법 "부당해고된 근로자도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년퇴직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재채용 제도를 시행해 왔다면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도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 2023-06-18 09:00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한 20대 벌금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 2023-06-18 08:00

손녀 장애인급여 부당청구 도운 할머니, 1심서 집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장애인인 손녀의 활동지원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가로채려한 일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할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2023-06-18 08:00

중고거래 앱으로 상품권 판매 속인 40대 남성 징역 6개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법원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권을 허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 2023-06-18 08:00

계약기간 남았는데 경쟁사 이적한 메가스터디 1타 강사...法 "40억 배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경쟁사로 이적한 '1타 강사'에게 40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 2023-06-17 12:31

"직접 수하물 찾으라"는 말에 격분···항공사 직원 폭행 중국인 실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의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한다고 알려주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 2023-06-17 08:00

미국인이라고 속여 돈 뺏은 로맨스 스캠 일당 실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미국인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맨스스캠 일당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7... 2023-06-17 08:00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추진, 법무부 민법개정위 출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2023-06-16 20:23

현직 판사, '대통령실 대법관 임명 거부 논란'에 공개비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 판사가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법원... 2023-06-16 19:38

검찰, '곽상도 아들 법인차 제공' 캐피탈 업체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동차 렌탈·리스를 맡은 캐피탈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023-06-16 19:21

유동규 "이재명, 故김문기와 아는 사이였던 것 확실...유가족 가슴에 못박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공격받자 '이 대표가 성남시... 2023-06-16 19:04

'타다' 무죄 확정에…檢, '파파·끌리면타라'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다'와 동일하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자를 알선해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휘말렸던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가 기소를 면했다... 2023-06-16 18:00

무자본 갭투자 대출사기 총책, 구속기소..."임차인 없는 것처럼 서류 조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류를 조작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속여 11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 2023-06-16 15:53

'딸 무속인 강요' 친누나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2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딸에게 무당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 2023-06-16 15:45

檢, '50억 클럽' 박영수 인척·조우형 소환…막판 혐의 다지기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일당'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6일 대장동 분향대행업자 등 관계자... 2023-06-16 15:18

대법, 불법파업 노조원 개별 책임 판결…법조계 "입증 한계"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사건'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노조와 조... 2023-06-16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