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 52시간 위반 사업주 처벌기준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근로시간 52시간을 어긴 사업주에겐 어떤 처벌기준이 적용될까?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새롭게 적용된다. 지...2018-02-27 15:40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부터 '징역 30년' 구형까지[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7일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헌정사상 첫 탄핵부터 구형까지 주요 순간들을 돌아...2018-02-27 15:38
앰네스티, '강제 북송 탈북자를 지켜주세요' 글로벌 캠페인 전개[뉴스핌=장동진 기자]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편지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자유아시아방송(RFA...2018-02-27 15:31
"사실상 전재산 몰수"..박근혜에 1185억 벌금 의미는[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7일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사...2018-02-27 15:21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을까[뉴스핌=조정한 기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법안 심사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018-02-27 15:20
일본 “오키나와에 미사일 부대 배치”...중국 견제[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沖縄) 본섬에 지대함 유도탄(SSM) 부대 배치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2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이미 미야고시마(...2018-02-27 14:38
박근혜 구형 앞두고 몰려드는 태극기부대..긴장 고조되는 서초동[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초동 일대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2018-02-27 14:31
"김어준에 성추행 당했다"..가짜 미투에 청와대 게시판 '술렁'[ 뉴스핌=황세준 기자 ]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가짜 미투'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등장했다 사라졌다. 대신 "장난이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공분을 사고...2018-02-27 14:02
[심층분석] '포스트 평창' 돌입, 북미·남북대화 탄력 붙을까[뉴스핌=노민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와 북미대화 가능성이 '포스트 평창'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내달 9일부터 18일까지 열릴 평창 패럴림픽 이...2018-02-27 13:37
靑 "페미니즘 교육,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연내 실태조사"[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와 관련, 연내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페미니즘 교육은 ...2018-02-27 13:26
중기중앙회, "GM 협력사·근로자·소상공인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해야"[뉴스핌=민경하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제언에는 협력사·근로자·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회적...2018-02-27 12:00
성폭력 처벌 공무원 무조건 퇴출..성희롱 징계자는 실·국장 못된다[뉴스핌=황유미 기자]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성폭력으로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무조건 퇴출시키기로 했다. 성범죄 관련 총괄·조정 기...2018-02-27 11:44
美 '해상봉쇄' 효과? "北 해외운항 선박 10척도 안돼"[뉴스핌=장동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 사실상 '해상봉쇄'를 단행한 가운데 북한의 선박 운항이 급격히 줄었다.미국의 소리(VOA...2018-02-27 11:33
[근로시간 단축] 재계 "제2 최저임금 사태 우려…보완 시급"[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는 여야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관련, 추가 비용부담과 함께 영세기업 등에서 '제 2의 최저임금 사태'가 우려된다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2018-02-27 11:22
[근로시간 단축] 고용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폐기, 상반기 추진"[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폐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27일 ...2018-02-27 11:04
조배숙 "문 대통령 '미투' 관심 환영, 하지만 등잔 밑 어두워"[뉴스핌=오채윤 기자] 미투 운동으로 문화예술계를 넘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하라고 했다. 문...2018-02-27 11:02
조명균·서훈, 北 김영철과 공동조찬…"남북관계 개선 노력 지속"[뉴스핌=노민호 기자] 2박 3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7일 북한으로 귀환하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과 공동조찬을...2018-02-27 11:01
[근로시간 단축] 중기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적용 유감"[뉴스핌=민경하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 소위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존중하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를 제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2018-02-27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