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달까지 6개 개헌안이 정치권에서 쏟아진다. 각 정당별로 하나씩 개헌안을 내놓는 데다가 청와대까지 여당과 별개로 개헌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각 정당마다 차이가 있다. 게다가 각 정당별로도 합의된 당론을 갖고 있지 못해 3월 20일로 예정된 개헌안 발의 시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개헌투표 시기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6월 불가론'을 내걸어, 30년 만의 개헌 논의가 결국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4년 중임제 개헌안 내놓은 민주당..권력구조 분산엔 '침묵'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개헌안 윤곽을 내놓은 것은 정의당이다. 지난달 28일 노동자 권리 강화·사형제 폐지 등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안 시안을 내놨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초 4년 중임제 개헌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의 분산에 대해서 각론을 내놓지 못한 탓에 '미완성'이란 평가를 받는다.

◆ 이원집정부제 고집하는 한국당..내부 교통정리 안돼 '동상이몽'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현재로선 막연하다.

헌법개정소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 회의에서 "당론이 논의되고 있다"며 "큰 맥락에서 어느 정도 분권화가 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에게 행정수반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있다면 총리의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 여당이 답을 줘야 우리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3월 중순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 10월 개헌투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바른미래당 "지방선거·개헌, 동시에 실시하자"..분권형 대통령제 주장

바른미래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유력하게 검토할 뿐 '분권'에 대한 각론은 역시나 갖고 있지 못하다.

민주평화당은 27일 오전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헌과 정치개혁 관련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 3월 13일 탄생하는 청와대發 개헌안...정치권 '블랙홀 속으로' 

국회의 이런 움직임과 별개로 청와대는 대통령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다음달 12일까지 자문안을 완성해 13일에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당별 개헌논의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개헌투표 시기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자 여당을 중심으로 개헌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외에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등 모든 당의 정책연구원 및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의 6월 동시개헌 실시 관련 합동세미나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배제해서는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196석)에 25석이 모자른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 제안의) 결론은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