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네티즌은 '선고'에 촉각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06

"실형 살다 자택구금" "징역 25년이 적당" 등 의견 다양
법정 최고 유기징역 요청한 검찰엔 "할만큼 했다" 평가
한국당, "사형보다 잔인"..박사모 카페는 "글 올리지 마라"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선고형량이 얼마나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구형 소식이 알려진 2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형량에 대한 의견과 선고 형량이 얼만큼일지 예측하는 의견이 댓글 형태로 속속 올라오는 중이다.

이슈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 상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구글 트렌드 집계결과 오후 2시50분 한 때 '박근혜' 키워드가 최대치인 100을 기록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 A에서 활동 중인 네티즌 '코우OO'은 "구형은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고 실제 형량은 판사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구형이 50년이든 100년이든 상관 없이 선고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접OO'은 "(선고공판에서) 15년으로 깎인 다음 1년 실형 살고 건강상태 악화로 플려나 자택구금 상태로 지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롱다리OO'은 "(구형량이) 약하다. 무기로 구형해야 실제 30년 징역이고 구형이 30년이면 대략 25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상했다.

다만,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할만큼 했다는 의견도 다른 커뮤니티에서 나왔다.

커뮤니티 B에서 활동하는 '개개O'은 "유기징역으로는 한계치를 구형했으니 재판부도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점, 최순실 판결문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점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박사모 온라인카페 자유게시판에는 '구형에 관해 아무도 글 올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대통령님도 반응을 안하시니 우리 박사모 여러분들도 침묵하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쟤네(자한당)는 그냥 503(박 전 대통령)이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정치적인) 일발 역전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희생하랍시고 떠미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