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사권 줄이고 대법관 권한 늘린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청와대가 헌법개정안을 통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줄이고, 대법관의 권한을 늘리는 등 사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재판에 국민 참여를 높이는 등 사법 민주화... 2018-03-22 15:22

비법관도 헌법재판관 길 연다.."인원수 제한 등 보완 필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비법조인이 헌법소원 심판에 참여하는 날이 올 지 주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3차 개헌안을... 2018-03-22 15:19

日 방위상 "일본, 사이버 공격능력 보유 가능" [뉴스핌=김은빈 기자]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일본도 사이버 공격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22일 NHK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2018-03-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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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시장 출마한 박영선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 시행" [뉴스핌=오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의원은 22일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정책을 발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 2018-03-22 15:03

[뉴스핌 포토] 786명 동반 입당시킨 안철수의 위력 [뉴스핌=최상수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22일 2차 인재영입 대상자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전현직 지방의원을 포함한 786명이 동반... 2018-03-22 14:45

국회 권한 대폭 강화된다..감사위원까지 선출 [뉴스핌=조현정 기자]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이 대폭 강화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 2018-03-22 14:37

文 개헌안,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담았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3개월 줄... 2018-03-22 14:29

[전문가 진단] 靑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4년 연임제' 장단점은? [뉴스핌=조정한 기자]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에 '4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넣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중장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 2018-03-22 14:22

감사원 독립 강화, 누구 통제받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감사원 독립’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발족시켜 감사원의 정치적 중... 2018-03-22 14:20

안철수, 인재 영입 2호는? 전현직 지방의원·당원 786명 [뉴스핌=조현정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22일 '인재 영입 2호'로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지방의원과 당원 786명을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18-03-22 14:06

MB 운명 가를 핵심 혐의는 뇌물..구속 가능성은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된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가 구속과 불구속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2018-03-22 14:05

검찰, '명품백' 받았다는 이명박 부인 김윤옥 두고 '고심'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의 각종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22일 법조... 2018-03-22 13:57

[포토] 문 대통령, 베트남·UAE 순방 출국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및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사진=청와대> [뉴스핌 Newsp... 2018-03-22 13:41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심사..네 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 [뉴스핌=김규희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류심사로 진행된다. 구속영... 2018-03-22 13:26

문재인 개헌안, 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안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다. 아울러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선... 2018-03-22 12:42

문재인 개헌안,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삭제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 재판관들이 소장을 뽑도록 했다. 또한, 법관 자격이 아니어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 2018-03-22 12:42

통일부, 北에 '남북 고위급 회담' 29일 통일각 개최 공식 제의 [뉴스핌=노민호 기자] 정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22일 북측에 제의했다.통일부는 "우리 측은 조명균... 2018-03-22 11:50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대통령 개헌안 발의 찬성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성인 500명을 대... 2018-03-22 11:50

대통령 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차이는? [뉴스핌=이지현 기자] 청와대는 22일 헌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월13일 특위가 발족한지 40여일 만이다.이에 따라 지난 20일부... 2018-03-22 11:27

靑 개헌안, 대선 1차 투표 2주 뒤 한차례 더 투표하나 [뉴스핌=오채윤 기자]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가운데, 대통령제 유지를 골자로 한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이날 발표된... 2018-03-22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