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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구속 수감..역대 4번째 '불명예'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00:56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01:55

법원, 서류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범죄소명·증거인멸 우려"
검찰, 논현동 자택서 구속영장 집행‥동부구치소 압송
역대 4번째 구속수감 대통령 '불명예'
수의 갈아입고 '머그샷' 찍은 뒤 독방에 수감

[뉴스핌=이보람 기자] 110억원대 뇌몰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수감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네 번째 불명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의 영장청구서 등을 검토한 끝에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이날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영장 발부 1시간여 만인 23일 정오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던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가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첨단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차량 두 대에 나눠타고 자택을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출발하기 전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자택을 찾은 측근들과 짧은 인사만을 나눈 뒤 검찰 차량에 올라탔다. 

대신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달받은 직후 "모든 것은 내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자필의견서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자택에는 권성동·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친이계 정치인들을 비롯한 측근들이 집결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아들인 이시형씨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 차량에 탑승한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15분여 만에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도착하면 구치소 생활을 안내받는 등 일반 피의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수감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수의로 옷을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는다.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서 찍는 얼굴 사진을 뜻한다. 실명과 간단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후에는 약 11㎡ 크기 독거시설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은 앞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영장청구서와 사유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 서류심사만을 거쳐 영장발부를 결정했다. 박 판사는 구속이 결정된 당일에는 저녁식사도 거른 채 심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이번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이명박 죽이기'"라며 "구속영장 청구도 예견된 수순"이라고 반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만 출석해 의견을 밝힐 방침이었다.

법원은 이같은 이례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횡령·조세포탈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60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4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통해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도 있다.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보유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추후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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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희망퇴직으로 인력효율화…위기 대응 나선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삼성전자가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통해 인력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한 직원은 "최근 회사에서 명예퇴직 의사를 물어 왔다"며 "위로금 등은 개인적인 문제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나 이외에도 연락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4.07 pangbin@newspim.com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수시로 인력 순환 등을 위해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비슷한 형태의 인력 효율화를 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회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이와 관련 크게 두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우선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미중 패권다툼에서 불거진 미국 중심의 '신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치솟는 원/달러 환율,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등 국제 경제 상황은 한치 앞도 알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하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떠 받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큰 리스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바닥을 찍었고,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회복 속도다.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긴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인력 효율화를 통해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곳곳에 사업장이 있다고 해도 5년간 8만명의 직원 순증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고용 계획 약속을 지키면서 젊은 삼성을 만드는 과정에 이번 희망퇴직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과장급의 경우 최대 4억원에 가까운 위로금과 별도의 퇴직금 지급을 제안받았다는 이야기도 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역대급 위로금이 된다. 과거의 경우 부장급이 2억~3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극히 일부, 또는 과장되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인만큼 위로금 수준도 제각각"이라며 "저 정도 제안 받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 연봉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하고 이에 따른 위로금 수준 설정 및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삼성전자 직원은 "최근 관련해서 지라시를 보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주변에서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올해 초 퇴직한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새출발을 하시는게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때는 있다"고 답했다. jinebito@newspim.com 2022-10-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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