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세부계획] AI·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최대 5년간 유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규제 한시 유예) 신청부터 ... 2025-08-20 19:03

[국정운영 세부계획]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30% 달성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2030년까지 30%로 상향한다. 이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2... 2025-08-20 18:52

[국정운영 세부계획] 혁신경제 54조·AI 3대 강국에 25조 투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반도체, 바이오, 방산과 같은 첨단 산업 육성 등 향후 5년간 ... 2025-08-20 18:47

[국정운영 세부계획] 노란봉투법·정년연장 '속도전'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서두르고,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 2025-08-20 18:42

[국정운영 세부계획]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신뢰 수사' 체계 확립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정기획위가 펴낸 '국정운영 5개년 계... 2025-08-20 18:32

[국정운영 세부계획] 李정부 사법개혁 '검찰청 폐지·사법 AI 도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개년 사법개혁 방안에는 검찰청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 역할을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 2025-08-20 18:12

[국정운영 세부계획] '블록체인기본법' 도입해 현물 ETF·토큰증권 속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와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STO)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2025-08-20 18:11

[국정운영 세부계획] 전국민 18세 전에 '6000만원' 목돈 만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 약 6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5-08-20 18:00

[국정운영 세부계획] 중기부, 원스톱 재기 지원체계 구축...위기의 소상공인 구한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선제적 원스톱 재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20일 중기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2025-08-20 17:57

[국정운영 세부계획] 2030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6.2조 투입…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신설하고 6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공익기능증진직불 확대 등 농어민 소득안전망 ... 2025-08-20 17:54

[국정운영 세부계획] 상장사 임원 사기·횡령 전과 '공시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앞으로 상장법인 임원의 사기 등 중요 전과에 대해 공시 의무화가 추진된다.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08-20 17:51

尹·李 복지부 국정과제, '청년 정책'에서 갈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분야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 2025-08-18 15:26

[국정과제] 'K-엔비디아' 키운다…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내걸었던 '100조 펀드'가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AI 등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첨단... 2025-08-15 06:00

[국정과제] 李정부 에너지·환경 정책 '반쪽'...환경단체 '혹평'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기후환경 정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기후환경단... 2025-08-14 16:23

[국정과제] 국정기획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엄 가담 방첩사 '해체' 결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는 전작... 2025-08-14 11:12

[단독] 총리 지시도 안 먹혔다…'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무산 [세종=뉴스핌] 정성훈 이정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지시하고 국정위원회가 앞장서 추진했던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이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 2025-08-14 09:20

[국정과제] 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 실질화...민생범죄 대응도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조준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국정기획위는 13일 오후 서... 2025-08-13 18:24

[국정과제] 李정부,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군복무 크레딧 확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권과 노후보장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또 위기아동·청소년·청년 지원과 출산·육아 지원 등을 강화해 취약계층 ... 2025-08-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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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AI·에너지 고속도로 밑그림…재생에너지 가속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AI·에너지 고속도로 밑그림을 제시했다.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대동맥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박차를 가... 2025-08-13 17:03

[국정과제] 증세 등 94조원 재원 조달…여당서 반대 목소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정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행 불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놨다. 증세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원으로 마련하겠다고 제... 2025-08-13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