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기정 "배달앱 수수료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배달앱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2022-10-07 14:13
[국감] 최인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부정 수의계약"[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5년간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국회 국...2022-10-07 14:10
[국감] 윤희근, 정치인 편향 수사에 "공정·원칙 수사할 것"[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정치인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2022-10-07 14:04
[국감] 정우택 "국보법 위반사범 검거, 文정부 때 75% 줄어"[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2021년 5년간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가 그 직전 5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022-10-07 13:51
[국감] 5년간 중국서 행방불명 한국인 261명…재외국민 보호대책 시급[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2022-10-07 12:36
[국감]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 상승 5% 넘으면 금리 인상 유지"[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으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놓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7일 오...2022-10-07 12:20
[국감] 윤창현 "업비트 독과점 강해져…고객 예탁금 때문에 재벌돼"[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가 지적됐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2-10-07 12:00
[국감] 이창용 한은 총재 "가산금리 원가 공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권에서 과도한 은행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2022-10-07 11:55
[국감] 오토바이 소음기 등 불법튜닝 4년 새 10배 증가[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등의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 건수가 4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더불어민...2022-10-07 11:50
[국감] 석탄공사, 산재 신청 1위…쿠팡·현대차·현대중공업도 불명예[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재해(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로 나타났다. 쿠팡, 현대자동차, 우아한청년들, 현대중공업은 톱(Top)5에 이...2022-10-07 11:10
[국감] 지역농협·축협 횡령사고 4년간 152건·사고액 450억[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4년간 지역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2022-10-07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