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감] 정경희 국힘 의원 "조희연, 학교안전공제회에 부정인사 채용 의혹"

기사입력 : 2023년10월20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15:59

"성현국 이사장, 인사 자료 없고 경력도 부적절"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현국 서울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용 관련 이력서를 비롯한 인사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경력 사항이 없음에도 조 교육감 측근이란 이유로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 성현국씨를 학교안전공제회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지만 학교 안전 분야 전문성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라며 "2014년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당선 이후 수행팀장, 협력 비서관 역할을 수행했을 뿐 학교 안전과 관련한 경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0 pangbin@newspim.com

이어 "성씨는 북한 경제개발 등 관련 논문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군 철수와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군축 운동 시민단체인 평화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원 특혜 채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며 "뻔뻔하게 다시 부정인사를 되풀이 했다"고 강조했다.

또 성씨 채용 과정에서 추천서 작성 또한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서울시 교육청 행정국장을 임명했는데, 3개월 후인 1월 17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사장 겸직과 관련한 시정 요구가 나왔다"며 "시정 요구 당일 대림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성씨와 관련한 추천서를 받고 바로 이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추천서는 1월 11일 작성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대림초등학교 교장에게 추천서 의뢰 공문도 보내지 않는 등 애초에 성씨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상황을 꾸민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교육청 내 직원들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도 말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 임용 명단에는 경력이 있지만 성씨만 공란인 상태"라며 "성씨 인사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당시 채용과 관련해) 저도 부족했다"며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비상근직 명예직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사장 자리는)부교육감이 겸직하도록 하고 사무국장도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식으로 외부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 처리 등을 담당한다. 지난 9월 21일 국회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