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감] 정경희 국힘 의원 "조희연, 학교안전공제회에 부정인사 채용 의혹"

기사입력 : 2023년10월20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15:59

"성현국 이사장, 인사 자료 없고 경력도 부적절"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현국 서울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용 관련 이력서를 비롯한 인사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경력 사항이 없음에도 조 교육감 측근이란 이유로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 성현국씨를 학교안전공제회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지만 학교 안전 분야 전문성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라며 "2014년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당선 이후 수행팀장, 협력 비서관 역할을 수행했을 뿐 학교 안전과 관련한 경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0 pangbin@newspim.com

이어 "성씨는 북한 경제개발 등 관련 논문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군 철수와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군축 운동 시민단체인 평화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원 특혜 채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며 "뻔뻔하게 다시 부정인사를 되풀이 했다"고 강조했다.

또 성씨 채용 과정에서 추천서 작성 또한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서울시 교육청 행정국장을 임명했는데, 3개월 후인 1월 17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사장 겸직과 관련한 시정 요구가 나왔다"며 "시정 요구 당일 대림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성씨와 관련한 추천서를 받고 바로 이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추천서는 1월 11일 작성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대림초등학교 교장에게 추천서 의뢰 공문도 보내지 않는 등 애초에 성씨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상황을 꾸민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교육청 내 직원들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도 말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 임용 명단에는 경력이 있지만 성씨만 공란인 상태"라며 "성씨 인사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당시 채용과 관련해) 저도 부족했다"며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비상근직 명예직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사장 자리는)부교육감이 겸직하도록 하고 사무국장도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식으로 외부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 처리 등을 담당한다. 지난 9월 21일 국회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