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OUT] 여의도 면적 12배 연구개발특구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30%→40%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의도 면적 12배에 달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최대 40%, 200%까지 높인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2024-11-28 15:01

한국, OECD 규제정책평가 38개국 중 1위…10년 만에 성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규제정책 평가 1위를 달성했다. 2015년 규제정책평가 시행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OECD가 실... 2024-11-24 12:00

천막텐트 소재 다양해진다...플라스틱·목재 허용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천막텐트로 제한했던 야외텐트 소재를 플라스틱, 목재 등 기타 소재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이 외에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2024-11-21 12:00

한덕수 총리 "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490→140일 이내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한다.또 외국인근로자가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여권으로 ... 2024-11-21 10:51

부담금법 도입 22년만에 전면 개정…연간 2조 규모 부담금 줄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2024-10-29 11:00

일반지주회사 CVC 투자시 국외 창업기업 '20% 투자제한' 규제 없앤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4-10-18 10:00

정부, 모든 부담금 최대 10년간 부과…사전평가제 통해 남발 차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부담금 신설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평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해 부담금 운용 내실... 2024-08-21 08:00

정부,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 앞당긴다...부처간 조정기능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규제부처별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혁신위) 기... 2024-08-01 12:00

정부, 12월부터 '33㎡ 이하 농막' 허용…숙박형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생활을 꿈꾸는 수요에 대응해 임시 거주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그동안 농막을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 2024-08-01 12:00

한덕수 총리 "끊임없는 규제혁신 절실…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또 관계부처에는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당부... 2024-08-01 10:40

페트병 생산자도 페트 재활용 의무화 도입…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페트병 생산업체도 의무적으로 페트를 재활용해야 한다.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을 완화해 택시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정부는 10일 오전... 2024-07-10 08:00

[규제OUT] 정부,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올해 시행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귀농을 준비하는 은퇴 예정 직장인 A씨는 은퇴예정자는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 되고 필수교육 이수 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으... 2024-05-09 16:00

[규제 OUT] 식약처,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48년 만에 폐지…SNS로 과태료 고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접객업소 또는 즉석판매업소의 소상공인에 의무로 적용됐던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이 48년 만에 폐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강남구 ... 2024-05-02 16:02

한덕수 총리 "규제자유특구서 15.7조 투자유치…일자리 6800개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계기로 해외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2024-04-30 16:05

오유경 식약처장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국민안심+산업성장 '일석이조'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유경 식약처장은 30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혁신 3.0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유경 ... 2024-04-30 15:00

76개 지자체 대형마트 평일날 쉰다…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 삭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76개 기초지자체 내 입점한 대형마트가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타지역까... 2024-04-02 14:00

[부담금 개편] 은근슬쩍 떼어갔던 '묻지마 부담금' 22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수십년간 납부해 왔던 '묻지마 부담금'이 처음으로 전면 개편됐다. 그동안 실제 부담금의 목적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 2024-03-27 15:02

[부담금 개편] 전력기금 3.7%→2.7% 인하…국민 부담 9000억 줄어든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부담금 중 규모 1위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을 현 3.7%에서 2.7%로 인하하기로 했다.전기요금이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2024-03-27 15:02

[부담금 개편] 김윤상 기재부 차관 "부담금 수입 2조 감소…기금 여유재원으로 메꿔"(일문일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91개 법정부담금을 전면 정비했다.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경우 전면 폐... 2024-03-27 15:02

[부담금 개편] 전기료·영화표 등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연간 2조 혜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법정부담금을 도입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에 돌입한다.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 2024-03-27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