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일가 부당지원 '덜미'…과징금 320억·박삼구 회장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2:00

전략경영실 직접 주도…해외업체 활용 '꼼수'
박삼구 회장 검찰고발…과징금 320억원 '철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일방적인 계열사 몰아주기를 일삼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회장과 경영진·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자산 총액 17조6000억원(2020년 5월 기준)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다. 계열사로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금호산업, 금호고속, 에어부산 등 27개 계열사가 소속돼 있다. 금호고속이 금호산업을 통해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박삼구 회장이 금호고속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 그룹재건 핑계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계열사 총동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경영위기를 겪은 후 총수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통해 그룹을 재건하고자 했는데 재무상태가 열악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이에 그룹 컨트롤타워 '전략경영실'은 해외 기내식 업체·계열사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공정위는 자금조달 방안에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크게는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괄 거래 ▲계열사 단기 자금대여 등으로 나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부당지원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8.27 204mkh@newspim.com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해외 투자 자문업체를 통해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괄거래 구조를 기획했다.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주는 대신 금호고속의 1600억원 상당 BW를 인수하게 한 것.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당시 금호고속 BW 금리는 0%대로 정상금리인 3.77~3.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162억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급박해지자 계열사 9개를 동원해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전략경영실 지시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신용대여하는 방식이다.

◆ 그룹 차원의 지시…박삼구 회장 검찰 고발·과징금 320억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일방적인 지원행위로 금호고속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총수일가 지배력이 강화되고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8.27 204mkh@newspim.com

또한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를 통해 금호고속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관리업 및 고속버스 운송업 시장 내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법인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과 박삼구 회장, 박홍석 그룹 전략경영실장, 윤병철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를 검찰 고발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자금을 조달해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며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면밀한 조사로 법위반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제3기업을 활용해 내부거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지배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8.27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