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장군멍군식 ‘기싸움’(?)[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을 배제한 채 논의했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2018-04-12 10:19
'판결금 140억 횡령' 최인호 변호사 오늘 1심 선고[뉴스핌=이보람 기자] 판결금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의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2018-04-12 05:03
[단독] "문 열려있어 그만.." 옆집 여성 훔쳐보다 징역 8월 철창행[뉴스핌=김범준 기자] 우연히 열린 문틈 사이로 수면 중인 이웃집 여성을 발견하고 거실까지 과감하게 들어간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2018-04-12 05:02
‘통신비 원가공개’ 소송 7년만 막 내린다...오늘 대법 선고[뉴스핌=고홍주 기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여부가 소송 제기 근 7년 만인 12일 대법원 선고로 최종 결정된다.이날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이전 정부 미래창조과학부...2018-04-12 05:01
한라, 중소 IT기업 지우미디어와 2년째 '저작권 침해' 법적공방[뉴스핌=이보람 기자] 종합건설업체 한라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둘러싸고 IT 중소기업 지우미디어와 4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12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2018-04-12 05:00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물증 406개 확보.. 관련자 조사 예정[뉴스핌=황선중 기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서 406개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일을 확보했다고 1...2018-04-11 22:00
'채용비리 혐의'... 금감원 전 부원장보 징역 3년 구형[뉴스핌=황선중 기자]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2018-04-11 21:31
여고생 제자에게 술 권하고 성추행한 '인면수심' 교사 입건[뉴스핌=황선중 기자] 상습적으로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1일 노원구에 위치한 C고등학교 소속 교사...2018-04-11 20:58
"대학 권력형 성폭력 막자!"... 대학생들 '제도적 장치' 촉구[뉴스핌=김준희 기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학생들이 머리를 맞댔다.대학생들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2018-04-11 20:28
최순실측 “1심재판부, 박근혜정부 조폭집단 인식”..항소심도 무죄 주장[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 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를 조폭집단으로 보고 잘못된 판...2018-04-11 20:14
'자살 예방' 한국생명운동연대 출범..'생명안전기획단' 출범 촉구[뉴스핌=서영욱 기자] 25개 시민단체들이 자살률 줄이기에 발 벗고 나선다. 자살예방정책을 총괄한 범정부 차원의 별도기구 설치에 초점을 맞춘다. 11일 가톨릭주교회의생명운동본부...2018-04-11 19:32
[뉴스핌 포토] 김상곤 부총리 앞에서 '미투' 피켓 든 대학생들[뉴스핌=김학선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2018-04-11 17:40
[한눈에 보는 이슈] 결국 무산된 어버이날(5월8일) 공휴일 지정 [뉴스핌=오채윤 기자] 어버이날(5월8일) 공휴일 지정과 관련, 지난해 대선 이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어버이...2018-04-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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