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화우공익재단 '2022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화우의 2022년 공익활동 소식을 담은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2023-04-14 10:53

이재명 대표, 유동규와 법정서 두 번째 대면'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2023-04-14 10:53

검찰 특활비 공개된다…시민단체 정보공개소송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3-04-14 09:11

檢 재수사에 피해자 진술 꾸며 쓴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들은 것처럼 자신의 판단과 추측을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2023-04-14 06:00

[수상한 P코인] 코인원 '퓨리에버' 상폐 유력···29개 코인도 위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코인원에 단독 상장됐다가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연루되면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퓨리에버(PURE)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늦어도 오는 21일 ... 2023-04-14 05:30

[인사] 법제처 ◇ 과장급 전보▲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전태석◇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한아란catchmin@newspim.com... 2023-04-13 19:12

대검,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 강화 의견 제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대검은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 2023-04-13 17:35

증명사진 신상공개 논란...'머그샷' 도입 못하는 이유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과거 증명사진으로 공개돼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신상... 2023-04-13 17:26

김용-檢 보석 공방 "알리바이 방어 힘들다" vs "유동규 위해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 전달 시기에 ... 2023-04-13 17:12

법원, '위증 교사 혐의' 김봉현 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위증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변호사 이모(48)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 2023-04-13 17:07

檢,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본격화…현역 의원 등 9000만원 살포 의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안 잠잠했던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연달아 재판에 넘긴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2023-04-13 17:02

정영학 "김만배, 시장실 불려가 정진상 20억 요구 거절했다 들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20억원을 요구받았지만 거절... 2023-04-13 16:01

'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90만원...당선 무효형 면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대전지법 형사11부... 2023-04-13 15:22

12살 아들 학대 살해 계모…"살해 고의성 없어" 혐의 부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2023-04-13 14:18

[그래픽] 마약사범 실형 선고 비율 마약사범 집행유예 선고 비율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 2023-04-13 14:00

공정위, 퀄컴 '특허 갑질' 소송 최종 승소…1조원대 과징금 확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의 '특허 갑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퀄컴은 1조원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대법원은 13일 공정위와 ... 2023-04-13 12:10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 등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3-04-13 11:51

[종합] 서울 주택가에 '대마공장'…재배부터 유통까지 한 일당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파트 등 주거밀집 지역에서 대마 재배·생산 공장을 설치한 뒤 이를 재배·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2023-04-13 11:50

'만취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벌금 20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23) 씨가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13일 법조... 2023-04-13 11:46

대법, '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원 확정...사상 최대 규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023-04-13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