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에 '흡기와류장치' 삽입…대법 "자동차정비업 해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에 어떤 장치를 삽입하는 작업은 해당 작업이 튜닝 승인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3-04-16 09:00
군대 안 가려 中 장기 체류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유[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2023-04-15 09:00
[기고] 재외동포청 출범, 기대 반 걱정 반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올해 6월에 출범한다.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외동포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2023-04-15 08:00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증거인멸 우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다. 김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재명 더...2023-04-14 22:49
경찰, '대낮 음주운전' 단속 첫날 2시간 만에 전국서 55건 적발[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첫날인 14일 오후 2시간 동안 전국에서 총 55건의 대낮 음주운전을 단속했다.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2023-04-14 17:36
페이코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빗썸서 퇴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암호화폐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14일 법조계에 ...2023-04-14 17:29
'박원순 변호인' 정철승, 성추행 혐의 피소에 '가짜 미투' 맞고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신정인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박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53)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2023-04-14 17:12
이정근 진술 확보한 檢 수사 자신감...민주당 인사 줄소환 예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2023-04-14 16:19
서울중앙지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전담수사팀 구성[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최근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2023-04-14 16:18
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법무부 직위해제 효력정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해제 효력...2023-04-14 14:48
경찰, 5월말까지 스쿨존·음주 특별 단속…"가해자 최고 형량"[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대낮 스쿨존까지 파고든 음주운전에 경찰이 오는 5월말까지 주간, 야간 불시에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7주간 음주운...2023-04-14 14:18
유동규 "故김문기,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 후 칭찬 받았다 자랑"[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한 뒤 칭찬을 받은 ...2023-04-14 14:13
檢,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기소…"기업비리 종합판"[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명품 구매 등에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전날...2023-04-14 14:10
'한동훈 허위사실 제보 혐의' 신성식 측,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법무연수원연구위원(검사장)이 14일 혐의를 전...2023-04-14 13:43
이석태 헌법재판관 퇴임…"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석태(70·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퇴임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결정들에 참여한...2023-04-14 12:30
檢, '뇌전증 병역비리' 배우 송덕호에 징역 1년 구형[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김정현·30)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2023-04-14 11:47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교인 상대 537억 가로챈 교회 집사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교인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모 교회 집사 신모(65·여)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8...2023-04-14 11:20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2023-04-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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