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청약 당첨자 위약금 몰취는 정당…설명의무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가 낸 분양대금 일부를 시행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2023-05-03 06:00
손혜원 前의원, '목포 투기 의혹' 정정보도 항소심도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2023-05-03 06:00
'국정농단' 최서원 4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4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됐다...2023-05-02 20:32
유동규 "정진상씨,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법정서 고성에 눈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으로부터 진술 번복을 지적받자 법정에서 고...2023-05-02 18:42
檢, '부하직원 갑질 의혹' 영등포경찰서장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이 '부하직원 갑질 의혹'이 제기된 조창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2023-05-02 17:58
불법 대출 승인해 주고 돈 받은 전 저축은행 간부·브로커 구속기소[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허위로 작성된 대출 서류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전 저축은행 간부와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2023-05-02 16:57
'창원 간첩단' 서울서 재판 계속...法, 관할이전 신청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이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23-05-02 16:19
[종합] '백현동 로비스트 의혹' 김인섭 구속기소…李 수사 '본격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2023-05-02 16:07
檢, 투자자 속여 159억 가로챈 자산운용사 임원 일당 기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전문 자산운...2023-05-02 15:57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KT텔레캅 대표 소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구현모 전 KT 대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와 관련해 장지호 KT 텔레캅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3-05-02 15:55
송영길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로 사실상 소환"…'정치적 퍼포먼스' 지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및 수수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했으나 검찰 조사 ...2023-05-02 15:50
SG發 폭락사태 '네 탓 공방' 격화…라덕연·김익래 법적 다툼 돌입[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둘러싼 핵심 인물 간 책임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주가폭락 사태 핵심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자문...2023-05-02 15:45
[종합] 압수수색 영장 심문 두고 법원, 검찰 여전히 '온도차'[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시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수사밀...2023-05-02 15:31
檢,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2023-05-02 15:30
[로펌이슈] 광장, 성인모 前 금융투자협회 수석전무 영입[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까지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총괄부문에서 근무한 성인모 전 수석전무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성인모 고문은 지난...2023-05-02 15:21
[로펌이슈]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지역사회와의 동행' 봉사[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김앤장)는 최근 사회단체 '드림인 공존'과 함께 서울 동작구 소재 남성중학교 벽면에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2023-05-02 14:51
대법, 과외학생 상습 폭행한 대학생 징역 1년4개월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과외하던 중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2023-05-02 12:00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정치적 의도 없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야당 대표 수사 등에 대한 방탄용으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추진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법원이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입장을 2일...2023-05-02 11:33
검찰,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만취운전자에 징역 20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서...2023-05-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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