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송영길, 돈 봉투 인지 넘어 직접 살포 의혹까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한창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돈 살포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2023-04-19 07:22
[재판 지연] ②해외 법관들도 업무부담 호소…'신속 재판' 방안은[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우리나라보다 판사 한 명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적은 해외 주요 국가들도 재판 지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19일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2023-04-19 06:00
성희롱·2차 가해 저지른 산학협력처 직원...대법 "파면처분 적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성희롱과 2차 가해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19일 법조계에 ...2023-04-19 06:00
유동규 "정진상 아파트서 3000만원 전달"…집 구조 그리며 증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집 구조를 그리며 현금 3000만원 전달 상황을 증언했...2023-04-18 20:06
법원, 경기도의회 국힘 정상화추진위 '의원총회 소집허가' 기각[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법원에 사건을 제기한 '의원총회 소집허가'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18일 뉴스핌이 확보한 자료에 ...2023-04-18 19:44
법원, '김만배와 돈거래' 일간지 간부 해고 정당…"신뢰도 피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일간지 간부가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2023-04-18 18:34
檢, 이경우 등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2023-04-18 17:40
檢 "민주당 전당대회 수사,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서울중앙...2023-04-18 17:23
이상민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이태원 참사 증인·현장검증 '신경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준비기일이 마무리 됐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첫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생존자 증인 채택 등을...2023-04-18 16:41
송영길로 향하는 檢 수사…'자진 귀국'은 사실상 거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귀국을 ...2023-04-18 16:12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1심 징역 4년6월 불복 항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 및 알선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2023-04-18 16:06
법원 "'김어준 뉴스공장' 방통위 제재, 위법 아냐"...TBS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2023-04-18 16:04
'라임 핵심' 김봉현 항소심 이르면 8월 결론...구속기한 만료 고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이자 1심 재판 중 달아났다 붙잡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심 판결이 이르면 8월 말 나올 예정이다.서울고법...2023-04-18 15:30
2세 아들 혼자 둬 숨지게 한 20대 엄마…살해 고의성 부인[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2세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2023-04-18 15:14
'김봉현 로비 의혹' 기동민 "양복 받았지만 대가성 아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정치인들이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2023-04-18 15:01
檢, '백현동 키맨' 김인섭 이틀 연속 조사...77억 성격 규명 집중[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이틀 연속 불러 백현동 사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대표...2023-04-18 14:26
보안인증 SW·언론사 해킹…北 해커조직 '라자루스' 소행[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국내 금융보안인증 프로그램과 언론사 사이트 해킹을 시도한 것이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2023-04-18 13:27
정부, 검찰 마약 수사 기능 복원...24시간 감시체제 구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부터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까지, 잇따르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2023-04-18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