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하루 앞둔 이균용 "법원 위해 봉직할 기회 달라" 호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는 6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이 후보자는...2023-10-05 10:11
법무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올해 3번째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합동단속에는 법무부...2023-10-05 08:58
5년간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10.4조…검찰 송치 '93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5년간 가상자산을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10조4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에 적발된 금액은 무려 8조728억으로 특...2023-10-05 08:39
"허가 왜 안내줘" 인천해수청서 분신 위협 60대 집행유예[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너를 몸에 뿌린 뒤 불을 지르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3-10-04 19:34
법원, 경북 납북귀환어부 재심서 잇따라 무죄 선고[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처벌받은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영덕지원은 4일 납북귀...2023-10-04 18:29
이성윤, 법무부 감찰에 "입 틀어막는다고 치부 가려지나" 반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법무부로부터 감찰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내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지느냐...2023-10-04 17:40
경찰, 70대 모친 살해 혐의 50대 남성 구속 송치[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2023-10-04 17:39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900억 코인 사기 기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7)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35)가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4일 법조계에 ...2023-10-04 13:35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호소…재판부, 조건부 허가할 듯[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기간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2023-10-04 12:30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사건 서울서부지검 이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0-04 11:38
영업비밀 반납 않고 퇴사한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1심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했다가 구속기소된 전 협력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2023-10-04 11:22
헌재 "등록 정당만 '정당' 명칭 허용한 현행법 합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상 등록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정당법상 정...2023-10-04 06:00
법원 "보증금 확인·설명 충분히 안한 중개사도 임차인에 배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10-04 06:00
헌재 "부부 사이 주거침입죄 판단은 관계·이용 양태 등 살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부 사이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공동거주자 사이 관계, 공동주거의 이용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일 ...2023-10-03 09:00
법원 "삼성D 직원 2년간 이직 제한 정당...기술유출 우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 공정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이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을 막아달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2023-10-03 07:00
헌재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 평등권 침해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이모 씨가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2023-10-02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