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특활비 지침, 타 기관 맞춰 공개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침을 다른 기관 지침 기준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2023-11-02 17:16

홧김에 동거녀 반려견 죽인 20대…집행유예 3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홧김에 동거녀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 2023-11-02 16:18

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브로커 체포해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 2023-11-02 16:12

[종합2보] 檢, '돈봉투 사건' 임종성·허종식 압수수색…"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성·허종식 두 민주당 의원에... 2023-11-02 15:51

유아인, 대마 권유한 지인이 경찰에 털어놓자 '진술 번복' 종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인이 본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진술 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 2023-11-02 14:54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법정최고형 처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이 처벌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대검찰청은 2일 ... 2023-11-02 11:42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라남도 여수 금오도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 2023-11-02 11:21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년 만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경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2023-11-02 10:53

[종합] 檢, '돈봉투 사건'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 2023-11-02 10:29

[1보] 검찰, '돈봉투 사건'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11-02 10:06

[로펌이슈] 세종, 해외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팀 발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해외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팀(이하 해외규제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최근 미-중 갈등의 심화, 러시아 및 중동에서의 지... 2023-11-02 09:52

서울문화사, 대한항공 상대 "코로나 계약해지 손해"…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항공의 기내지 편집을 대행하던 출판사가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대... 2023-11-02 09:27

법원, 울진 기성산불 낸 혐의 50대 징역 5년 선고 [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에서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된 A(60대)씨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 2023-11-02 08:37

'세월호 구조 소홀'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경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3-11-02 06:00

[종합]정의용 "北 흉악범 나포" vs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흉악범을 우리 해군이 나포한... 2023-11-01 17:25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 행인 폭행·협박한 조폭 징역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한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1일 대전지법 형사 11부(최석진... 2023-11-01 17:23

檢, '세무대리 혐의' 김범섭 삼쩜삼 대표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를 대리한 혐의로 고발당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대행) 서비스 '삼쩜삼' 김범섭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3-11-01 17:22

[종합]정부 "전세사기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엄정 단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연말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회복 등을 위해 '무기한' 엄정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법무부·국토교... 2023-11-01 16:48

[일문일답] 정부 "전세사기 의도,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회복 등을 위해 전세사기 엄정 단속을 무기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2023-11-01 16:15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 2023-11-0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