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좀비 마약' 펜타닐 불법 처방 의사 1심 징역 2년에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 펜타닐을 환자 한 명에게 대량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2023-12-18 14:33
'수능종 1분 일찍 울렸다'...수험생 39명,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달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종이 1분 먼저 울려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2023-12-18 14:17
공수처, 특수본 폐지...수사4부 신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정규 수사 부서를 확충했다.공수처는 18일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는 직...2023-12-18 14:15
법원 "퇴직군인 연금, 이혼 시 합의해도 요건 못 갖추면 못 받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한 퇴역군인의 배우자에 대한 퇴직연금 분할청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2023-12-18 07:00
[기자수첩] 정치검사는 누구인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기 다른 성향의 검사들이 있다. 한쪽은 당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들이댔고, 한쪽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무마하려 했다....2023-12-18 07:00
두 차례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 또 여대생 성폭행…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또 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2023-12-17 15:31
허위 전자출석부로 보조금 수령한 어린이집…법원 "반환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육료 지원 대상 원생의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3-12-17 09:00
권리행사 포기하고 손해배상까지 지급…대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처분이나 민·형사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권리행사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2023-12-1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