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에 징역 5년 구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고...2023-11-27 12:28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방에 보호 요구 확산…사법부 대책 나올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판사들에 대해 무분별한 비방을 쏟아내는 가운데 사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이뤄질지...2023-11-27 12:21
檢, 쓰고 남은 프로포폴 '셀프 투약' 대형병원 의사 기소[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환자에게 쓰고 남은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2023-11-27 12:18
[2보]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징역 7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2023-11-27 11:43
[종합]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검찰이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2023-11-27 11:17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직대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은 27일자로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지난 20일 ...2023-11-27 10:26
법원 "'가격 담합' 대만 LCD업체, LG전자에 330억 배상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TV용 LCD 패널 등을 생산해 LG전자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한 대만 업체들이 330억원 상당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23-11-27 07:00
불리한 여건서 일한 직원 '실적 미달성' 이유로 면직…법원 "부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무 성적이 불량하고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업무 여건에서 일한 직원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2023-11-27 07:00
도주 피의자 출석 보류 경위 누락한 경찰…대법 "고의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이 수사보고서에 피의자의 출석 보류 경위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11-27 06:00
한일 외교장관 부산서 양자회담…北 정찰위성·위안부 판결 대응 협의[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26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과 서울고법의 위안부...2023-11-26 10:19
대법 "숙박업소 원인 미상 화재…특별한 사정 없다면 업소 책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투숙객이 있던 방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객실에서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에게 부담된다는 대법원 판단...2023-11-26 09:00
폭행했던 피해자 마주치자 재차 7분간 폭행한 40대 전과자 실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폭행죄로 징역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자신이 폭행했던 피해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2023-11-26 08:00
다투던 중 흉기 휘두른 모친·락스 뿌린 아들...법원, 각각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로 다투며 흉기를 휘두르거나 락스를 뿌리는 등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아들과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3-11-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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