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시민단체 2심도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가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2023-12-20 11:52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시민단체 2심도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가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2023-12-20 10:54
권익위,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자 14명 적발…고발·해임 요구[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2023-12-20 10:29
대법 "LG노텔 우선주 환매 대가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투자해 만든 LG노텔(現 에릭슨LG)로부터 우선주 환매·감자 대가로 받은 금원에 대해 법인세...2023-12-20 06:00
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 1심 판결에 항소[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인근 초등학교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1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2023-12-19 16:35
'50억 클럽' 곽상도 2심 시작...檢 공소장 변경 두고 공방[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됐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을...2023-12-19 16:35
'1100억원대 피해' 伊헬스케어펀드 판매 금융사 前직원 징역 9년[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1000억원이 훌쩍 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허위 사항을 기재해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해외로 도피했...2023-12-19 15:41
한동훈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2023-12-19 15:16
한동훈 장관, 대화 나누며.. '엄지척'[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2.19 leehs...2023-12-19 15:16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22일 나란히 구속심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오는 22일 나란히 구속영장 ...2023-12-19 14:35
송영길 신병 확보한 검찰…'돈봉투 수수 의원' 조만간 줄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현역 수수자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2023-12-19 13:40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적법절차·방어권 침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2023-12-19 10:48
이재명 대표,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10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2023-12-19 10:40
이재명 대표, 대장동 특혜 혐의 10차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10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2023-12-19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