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항소심 "日, 피해자들에 2억씩 배상"...배상 가능성은 미지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각 2억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국의 법...2023-11-23 18:34
중앙지검, '황의조 사생활 유포' 여성아동조사1부 배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그의 형수 사건 수사도 본격화했다....2023-11-23 16:49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징역 1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전 공군 중사가 마치 이 중사의 거짓말로 허위고소를 당한 것처럼 명예훼손한 혐의로 추가 ...2023-11-23 16:18
고등학교 침입해 옛 스승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8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옛 스승이 근무 중인 학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2023-11-23 16:14
檢, '이정섭 차장검사 의혹' 제보자 24일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정섭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그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2023-11-23 15:56
학생들 앞에서 수업 중 교사 폭행 30대 학부모 징역 1년…법정구속[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와 ...2023-11-23 15:44
[종합] '朴정부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서 집유로 감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2023-11-23 15:42
檢 "돈봉투 수사, 총선 등 정치 일정 고려없이 수사에 최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 없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2023-11-23 15:35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2023-11-23 15:15
대법, '어업 피해 보상액' 부산시-감정평가법인 수수료 분쟁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항 신항 준설 과정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산광역시의 패소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2023-11-23 12:00
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김희영 상대 손배소 시작[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이 23일 시작됐다.서울...2023-11-23 11:56
'소장 공백' 11월 선고 못한 헌재...피하지 못한 '재판지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장 공백 사태를 맞은 헌법재판소가 11월 사건 선고를 열지 않기로 했다. 유남석 소장의 퇴임으로 재판관 자리까지 공석인 가운데 인선이 늦어져 재판...2023-11-23 11:49
법무부, '김길수 도주사건' 담당 교정직원 중징계 요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입원 중 도주한 김길수(36) 사건과 관련해 교정당국 담당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2023-11-23 11:44
'유튜버 구제역 욕설·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2023-11-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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