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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장 전보

▲대구고등법원장 윤종구 ▲부산고등법원장 최수환

◇지방법원장 전보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서울행정법원장 정선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고종영 ▲인천지방법원장 강성수 ▲수원지방법원장 임상기 ▲대전지방법원장 오영표 ▲전주지방법원장 김상곤

◇가정법원장 전보
▲인천가정법원장 김도균 ▲수원가정법원장 김래니 ▲대전가정법원장 김정민 ▲울산가정법원장 안종화

◇회생법원장 전보
▲수원회생법원장 이성용 ▲부산회생법원장 성익경

◇회생법원장 전보
▲대전회생법원장 성보기 ▲대구회생법원장 심현욱 ▲광주회생법원장 김성주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귀옥 이은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혜정 권순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신종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우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국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덕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범석

◇고등법원장 퇴직
▲대구고등법원장 진성철 ▲부산고등법원장 박종훈

◇회생법원장 퇴직
▲수원회생법원장 김상규(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종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규홍 ▲법원도서관장 전지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종호(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

◇고등법원 판사 전보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자헌(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손병원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병수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최창훈 ▲특허법원 수석판사 정택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경표 신종오 이현우 박은영 김영현 민달기 표현덕 이의영 박원철 양진수 김민기 김종기  김종우 이수영 이형근 최봉희 남세진 이우희 김희수 고권홍 김은구 김도형 ▲서울고등법원(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판사 권순민 정윤형 이정민 이학승 ▲대전고등법원 판사 고영식 차호성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양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등법원 판사 어재원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재혁 박광서 김구년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현수 박성남 ▲광주고등법원(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판사 정문경 정현경 ▲수원고등법원 판사 허양윤 이영범 서정희 정희엽 임재남 ▲특허법원 판사 한소영

◇재판연구관 전보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권원 이혜진

◇고등법원 판사 겸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욱 ▲법원도서관장 문주형 ▲대법원장 비서실장 채동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승원

◇고등법원 판사 겸임해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환

◇고등법원 판사 퇴직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양영희(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혁준(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정환(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의동(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종원(명예퇴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전보성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우찬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민소영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명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순욱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임기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현욱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경숙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영민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유성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훈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보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김우현

◇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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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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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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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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