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김주현 증인 출석…"형소법 148조 따라 증언 거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대부분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 특검 질문에도 수사 내용 안다며 반복 거부하고 재판은 23일 변론 종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주현 "수사 계속 진행 중…증언 진행 어렵다"
23일 변론 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김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수석이 2025년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전 수석은 증언에 앞서 "공소 사실에 이 사건과 관련해 기재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2025년 초부터 경찰 피의자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 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며 "현재 특검 수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저와 관련된지를 알기 어려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측이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상황과 '안가 모임' 등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 갔지만 김 전 수석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이 "증인은 비상 계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 배석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언급을 듣거나 인력 편성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수석은 "제 조사된 내용을 다 아실 텐데 그런 질문을 계속하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존에 여러 번 조사된 내용을 감안해 질문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어볼 내용이 있어 질문하는 것이니 양해해달라"고 하자 김 전 수석은 "그 전에 조사 안 받은 사람도 아니고 수사 기관에서 제 조사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다만 일부 절차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5월에 들어가서 12월이니까 그 사이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지 제가 자세히 본 적이 없고,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4일 증인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16일 박 전 장관의 피고인 신문을 한 뒤 20일 서증 조사를 거쳐 23일 피고인 신문 및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