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끝] " 인상 6개국중 3개국은 세수 감소"[뉴스핌=심지혜 기자] 재계가 법인세율 인상에 공개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이 오히려 세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율이 높아진다고 세금이 더 걷히는 것...2017-11-27 15:58
정무위, 명절 선물 제외한 '김영란법 개정안' 상정[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2017-11-27 15:31
예결위 보류예산이 쪽지예산용 '흥정카드'라고…왜?[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보류된 예산심사를 시작했다.예결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에는 전날부...2017-11-27 15:27
정세균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8일 지정"[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안건은 12월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2017-11-27 15:12
송영무 국방, 'JSA 귀순' 현장 확인…유엔사 보고 받아[뉴스핌=노민호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를 방문해 유엔군사령부로부터 '북한군 귀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다.국방부에 ...2017-11-27 15:08
[단독] 산업부 1급 3명 '용퇴'…인사적체 '숨통'[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1급 고위공무원 3명이 최근 일괄 사퇴했다.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용퇴'를 선택한 것으로서 1급 인사가 3명이나 ...2017-11-27 15:00
청와대 "문 대통령, 현황 보고받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보교환 현황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2017-11-27 14:17
국회선진화법의 힘…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되나?[뉴스핌=조세훈 기자] 변호사 자격증을 따도 세무사 자격증까지 자동 취득할 수는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27일 국회에 따르면 세무사...2017-11-27 14:07
‘낙태죄 폐지 공론화’에 뜨거운 찬반 갈등…접점 찾을까?[뉴스핌=심하늬 기자]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낙태죄가 폐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청와대는 25일 "2010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2017-11-27 14:02
[개헌시동②] 6공화국 헌법 바꾸는데 30년간 실패…왜?[뉴스핌=이윤애 기자]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격언이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담아낼 새 부대는 바로 새로운 헌법이다.""국민의 70%, 전문가와 국회의원의 90%가 개헌...2017-11-27 14:00
한국당, '국정원·검찰 특활비 특검법' 발의…朴정부 포함 [뉴스핌=이윤애 기자] 자유한국당이 27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도 포...2017-11-27 14:00
[법인세 인상-①] 재계 "일자리 창출과 정면 배치"[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목소리를 냈다. 투자와 고용 위축은 물론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법인세 인하 추세와 역행한다는 것이 주...2017-11-27 13:45
한국당 혁신위, 사시 부활·정시 확대 교육혁신안 발표[뉴스핌=이윤애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7일 제6차 혁신안인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 교육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사법시험 부활과 정시확대 및 수시축소, 교육감...2017-11-27 11:28
코미 전 FBI국장 "우리의 자유는 언론자유에 달렸다" 트럼프 비판[뉴스핌=이영기 기자]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자유(Liberty)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에 달려 있다...2017-11-27 11:15
[개헌시동①] 개헌, 30년만에 급부상…핵심은 권력구조[뉴스핌=김신정 기자] 1987년 탄생한 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30년 만인 2017년 11월 27일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워 ...2017-11-27 11:14
외교부 "인니 화산 분출에도 인천-발리 직항 운항 정상"[뉴스핌=노민호 기자]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섬 북동쪽 아궁산에서의 화산재 및 연기 분출 상황과 관련해 "발리-인천 간 항공기 직항 노선 운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 국...2017-11-27 11:06
고용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입법 논의가 먼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차선책으로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2017-11-27 10:51
이집트 공격에 사우디 왕세자 "테러 척결" 다짐[뉴스핌=이영기 기자] 이집트 모스크 테러 사태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이 "이 세계에서 이슬람 테러를 완전히 척결하겠다"고 다짐해 주목된다.그는 이슬람 ...2017-11-27 10:29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73%…민주당, 동반 상승[뉴스핌=조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2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1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29주차 국정 수...2017-11-27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