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반환점] 정성장 "북미협상 진전 어려워…남북관계 추운 겨울 길어질 듯"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07:03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특별인터뷰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어땠나요.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노 딜'로 마무리된 후 북미 간 공식 대화가 다시 멈췄다. 2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자의 '하노이 노딜' 이후 양국은 반년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스톡홀름 실무협상 성사를 도운 스웨덴 정부는 다시 한 번 북미 실무협상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최근에는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미국 압박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선포한 올해 말까지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을 가능성에 우리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특별인터뷰에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많은 전문가들은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스톡홀름에서도 비핵화 관련 실질적인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 "SLBM 쏘는 겨울 오지만 오히려 대화의 봄으로 이어질 가능성"

정 본부장은 북미 실무협상 내용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 개념이나 로드맵을 일절 얘기하지 않고 협상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한미훈련 중단, 대북제재 중단 등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며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제재완화를 이끌어내 경제발전의 제약을 없앤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비핵화의 대상별로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못하더라도 비핵화 대상과 개념에 대해 총론적으로 얘끼하고 무엇부터 폐기할지 결정하자는 입장인데 북한은 총론적 논의를 거부하며 부분적인 비핵화만 언급했다"며 "이런 방안은 미국이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연내 북미의 추가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북미가 입장을 좁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해도 입장차가 커 문제해결이 어렵고 사전에 합의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회담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 긴박하게 돌아간 한반도 상황을 계절에 비유하며 "이제는 봄, 여름, 가을을 넘어 추운 겨울이 올 수 있으니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아 자위적 차원에서 실험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신형잠수함에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이나 위성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내년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으로 북한으로선 축포가 필요지만 미국이 가만있지 않고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해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을 수 있다"면서도 "오히려 이런 상황이 대화의 계기가 되는 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 "비핵화는 전인미답의 길…지금은 힘들어도 곧 목적지 도착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북미의 협상 상황을 기다리기 보다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선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고 북한의 핵위협은 미국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들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에 대해 정 본부장은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비핵화 실천 방안으로 우리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에 언급했으나 이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꺼내자 미국이 '그것으론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한 사례를 꼽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라는 미국의 접근방법이 맞지만 북한이 핵을 당장 포기할 만큼 아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 청사진을 만들어 먼저 미국과 합의하고 북한에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본부장은 "비핵화는 전인미답의 길로 중간에 비포장 도로가 있을 수 있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정부는 북한과 미국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운전자, 촉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본부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지를 뒷받침할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가 그룹이 필요한데 현재 보이지 않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부분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