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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정치적 기본권 위해 헌법 소원, 정당 창당까지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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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소상공인 정책실현 위한 정치활동 막는 정관 삭제해야"
최승재 "정치권‧행정부 외면 시, 스스로 정당 만들 것"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은 우리 시대 최대의 경제적 약자입니다. 정치권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향후 정치권과 행정부가 외면한다면 적극적으로 스스로 정당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정당 창당까지 할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회장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소상공인의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를 전부 삭제하는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최승재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는 정치 활동을 하는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중기부가 이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그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헌법소원도 불사하며 우리의 잃어버린 정치적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 창당에 대해 최승재 회장은 "특정인 한두 명이 정치권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것"이라며 "우리와 연대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당이 나온다면 지지하겠지만, 그것까지 무산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정당까지 창당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93개 업종과 123개 지회, 지부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며 "정당 창당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므로 오늘 회장단 회의를 했으며, 오는 29일 결론을 도출할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9.08.26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정치 참여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변경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승인해 줄 것은 촉구하며 정관개정 불허 시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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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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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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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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