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연합회, 정치참여 정관 변경 통과.."중기부 유권해석 기다린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4:24

정치 참여 금지한 정관 5조 1항과 2항 삭제안 의결
'일본 규제 철회 촉구' 특별결의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3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정관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회원들이 2019년도 제2차 임시총회에 앞서 ‘소상공인 생존권을 쟁취하자’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양섭 기자]

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대강당에서 2019년도 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 소공연, 정관 내 정치행위 금지 조항 삭제 "중기부 유권해석 달라"

연합회 정관 제5조를 살펴보면 '△1항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항 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행위, 당선되지 않도록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은 이 두 가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관 변경 취지에 대해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소상공인들 현실은 정치권에 이용만 당할뿐,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치참여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중소벤처기업부)로한테 받아보자는 것이다. 사실 중기부가 불승인하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특정 정당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게 아니고, 소상공인을 위한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면서 "소상공인 위한 정치인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한 선제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30 pangbin@newspim.com

연합회는 앞서 지난 7월 10일 열린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무산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정관 변경 효력 여부는 중기부의 '정관 변경안' 심사를 거쳐 중기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 회장은 "8월초에 승인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기부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최 회장은 "답변이 언제까지 와야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관변경 승인이 최장 6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다. 중기부도 내부적으로 이미 법리 해석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박영선 장관 부정적 "국민 세금 들어간 곳, 정치참여 쉽지 않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전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연합회 측의 정치참여 이슈와 관련해 "국민의 돈이 들어간 곳인데 정치참여를 하는쪽으로 정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기본적인 프레임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정관을 고쳐서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내비쳤다. 중기부에 따르면 연합회에 지원되는 올해 예산은 29억5000만원이다. 작년 25억원보다 20% 가량 늘었다.

최 회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박영선 장관과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부터는 박 장관 개인 의지보다는 법리적인 해석 부분이 나올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와의 관계는 서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원할하게 가자는 것"이라면서 "(중기부에) 특별한 반감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밖에 지난 7월 10일 열렸던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 결의사항을 재확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철회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천 결의안은 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미세먼지에 따른 매출감소의 피해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범정부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노력에 동참하고, 소상공인 사업장별로 시설개선 및 유입방지 대책 등 각종 저감대책 실천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묵묵히 지역에서 정성을 다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일순간 매출하락으로 영업장의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며 "일본정부가‘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일본 대사관 등 일본 정부 측에 관련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오는 8월 29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8월 29일 개최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대회’ 1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