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연합 "생존 걸고 직접행동 나서겠다..적극적 정치참여"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0:59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4:24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2020년도 최저임금이 5일 확정 고시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이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규모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문제 해결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인 정치참여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합회는 "임시총회로 결의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 등을 흔들림 없이 치러내고, 나아가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동결이나 삭감 등 임금 수준 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선결돼야 함을 강조해 왔으나 이번 결정 과정이 임금 수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금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그 해법은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 해결에 있다고 연합회가 강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으로,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또 "이번에 한번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됐다 한들,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급격히 오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며, 소상공인들도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와 경기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제대로 된 논의의 시작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의 차등화 및 주휴수당 관련 권고안 결의 요구가 부결된 이후에도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간 수 차례 최저임금 차등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TF 등을 구성했으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 상황으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부 논의도 기대를 걸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며, 차라리 사퇴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키면서 그나마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최저임금법 논의를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한 국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뒤에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불능력이 없다는 데도 기어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현재의 낡고 잘못된 최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최저임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2차 임시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7.30 pangbin@newspim.com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