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300억대 MS 법인세 소송 파기환송…"다시 심리해야"
... 다만 MS라이센싱과 관련해선 "이 사건 특허권 및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MS라고 해도 MS라이센싱의...
2022-02-10 1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