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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주거·결혼·출산 전방위 지원...정부, '청년 성장사다리' 43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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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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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8일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안을 발표했다
  •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43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 일자리·주거·자산·결혼·출산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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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개최
53.5% 증액...일자리·주거·자산 지원
첫경력 6만명·청년창업자금 4000억원
혼인지원금 100만원·출산 시 최대 2000만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청년의 취업과 창업, 주거·자산 형성, 결혼·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정부 지원액은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제공=기획예산처] 2026.08.28 jongwon3454@newspim.com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는 65만1000명으로 2016년 같은 달보다 24만명 증가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도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청년정책을 개별 사업 중심에서 성장단계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자리·창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생활·문화 등 삶의 질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첫경력 6만명 지원...근속지원금 연 900만원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진로 탐색부터 일경험·훈련, 취업까지 연결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높인다.

대학생 6만명에게 기업과 지역 현장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첫경력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는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한다.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은 1만명에서 5만명, K-디지털트레이닝 인공지능(AI) 과정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제공=기획예산처] 2026.08.28 jongwon3454@newspim.com

정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간 720만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대기업에는 연간 3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지원금은 연간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인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경력을 관리·인정하는 가칭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창업 5년 이내 청년에게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하고 휴·폐업 비용을 보장하는 창업보험도 신설한다.

◆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월세 지원 기준 완화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30개 지방국립대에는 전액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은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개인 부담 없이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 컨소시엄 방식의 공동구독을 지원한다. 기존 전공에 AI를 결합한 'X+AI 전환 교육과정'도 40개 대학, 2만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새로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은 청년에게 배정한다.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역세권 청년 전세임대 유형도 신설한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리치고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1790건으로 6개월 전 2만8968건에 비해 약 25%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같은 기간 강동구가 3035건에서 642건으로 78.9% 급감했으며, 송파구는 2248건에서 1165건으로 48.2%, 강북구는 267건에서 156건으로 41.6% 줄었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 게시판이 비어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월세 수준으로 원리금을 갚아 비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살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3조원씩 2년간 공급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청년기회자금'을 제공한다. 취업이나 창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이후 연 2~5% 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하며 만기 때 6000만~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혼인 100만원·출산 최대 2000만원 지원

만 19~34세 청년에게는 매년 '청년문화패스'를 제공한다.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은 생활권 내 120개 기관으로 확대해 6000명을 지원한다.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참여 인원도 5만8000명에서 6만7000명으로 늘린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애 한 차례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혼인 이후 부부소득 합산으로 주거·대출 지원이 축소되는 불이익도 개선한다.

내년 7월부터는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총 1000만~2000만원을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도 신설해 0~1세에게 월 최대 60만원, 2~12세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자산, 결혼·출산 관련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등 다음 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2045 국가발전전략'도 연내 마련한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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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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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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