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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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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화물차·전세버스 대상 밤샘주차 집중 단속 ... 전세버스 역시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타인 소유 토지 등에 장시간 세워져 차량 소통을 방해하거나 생활환경을... 2025-09-26 14:21

"우리끼리 계약하죠" 대출 규제에 늘어난 직거래...증여도 한몫 ... 최근에는 당근마켓에 타인 소유 부동산을 본인 집인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보증금의 10~20%에 해당하는 가계약금을... 2025-08-12 07:00

'동업자 해고·수익금 횡령 혐의' 의사 2심서 집행유예 ... 소유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5-01-01 09:00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변론 종결...대법 "소송절차 위반, 파기환송" ... A씨 측은 "주인이 없거나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해 주어간 것일 뿐, 타인 소유의 물건인지 알지 못했고 물건을... 2024-10-11 06:00

음주 ·무면허로 훔친 오토바이 몰고 고속도로 질주한 연인 벌금형 ...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하여 판단을 그르쳐 시동이 걸린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호기심에 위 오토바이를... 2024-09-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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