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이 대표 1억원, 최고위원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는 구조는 부정부패 유인을 키운다"고 공개 비판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는 점이 아쉽다"며 "현직 국회의원은 보수와 정치자금이 있지만 원외, 특히 청년 후보는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 재정이 어려운 상황도 아닌 만큼,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규정에 따르면 당대표 후보는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청년·원외 후보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적용되지만, 실제 부담액은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전당대회 당시 대표 4000만원, 최고위원 1500만원(청년 50% 감면 적용 시 각각 2000만원, 75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2.5배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재임 시도했던 '당직선거 공영제' 도입 논의도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정치개혁의 핵심이 선거 공영제였다"며 "당시 후보 난립 방지 논리를 고려해 기탁금을 대폭 낮추는 선에서 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탁금 과다 인상은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자금 확보를 위한 왜곡된 유인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6일 후보 등록 직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청년과 장애인 후보 기준으로 대표는 3000만원, 최고위원은 17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당내 기탁금 인상 기조에 대한 공개적 문제 제기로, 지도부 판단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당무 개입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당무에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청년 시절 경제적 제약 속에서 도전을 이어온 경험이 있다"며 "청년 후보들의 후원 계좌라도 홍보해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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