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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7년]③李정부 사법 민주화 외치지만…'대법관 증원'에 밀려 제도 활성화는 뒷전 ... 관할 법원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0-18 09:05

김용현 측, '재판부 바뀌달라' 기각되자 재항고 ... 또 국민참여재판 관할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관할 이전 신청서도 냈다.... 2025-08-28 10:44

고법, 김용현 측 재판부 변경 신청 '기각'…조만간 재판 재개될 듯 ... 또 국민참여재판 관할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관할 이전 신청서도 냈다.... 2025-08-18 18:46

김용현 측, '특검 추가 기소' 재판부에 구속취소·관할이전 신청 ... 김 전 장관 측은 국민참여재판 관할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관할 이전 신청서도 제출했다.... 2025-08-11 11:21

尹측, '내란 특검법' 위헌성 주장…"공정 재판 침해" ...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관할 변경에 관해 위 변호사는 "특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공소 유지권자도 결정할... 2025-06-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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