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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식이법' 합헌…"어린이 보호 위해 가중처벌 불가피" ... 어린이 상해사고는 죄질이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수 있고 징역형을... 2023-02-27 12:00

[형량의 법칙] ③ SK·CJ 총수일가 회삿돈 횡령…피해액 변제해 '최대 감경' ... 최 전 회장은 작량감경의 덕을 최대한 받은 셈이다.... 2022-08-16 14:37

알바 여고생 성폭행해 죽음 내몬 40대 업주 '징역 5년' ...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 등 1심이 작량 감경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나치게 낮은 형을... 2020-10-16 11:58

'집단성폭행' 가수 정준영, 오늘 상고심 선고…2심 징역 5년 ...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며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2020-09-24 06:00

이철규 의원, 여성·아동 보호법안 4건 대표발의 ...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2020-08-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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