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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특별재판부 설치" 뉴스 검색결과[총 13건] 뉴스 더 보기

대법 “특별재판부-법관 탄핵 다 안돼”…문제 해결 의지 있나 ...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2018-11-28 16:00

홍영표 "법관 탄핵소추 논의...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 ... 조정한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소장 판사들이 결의에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사법농단특별재판부... 2018-11-20 10:21

[종합2보]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검토 등 의결 ... 이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거부한 김 대법원장이 현직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2018-11-19 19:59

법학자 70%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법학자(대학전임교수) 70명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근거에... 2018-11-19 13:59

법학자 10명 중 7명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18-11-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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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11:34김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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