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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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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파동' 소송 10년만에 마무리…한국소비자원 승소 확정 ...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2025-06-02 06:00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개인적 법익과 국가 사회적 법익 모두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과 피해 회복을... 2024-11-04 10:28

카톡 단체방에 모욕적 표현 쓴 70대...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 구체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2024-10-30 06:00

헌재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사' 처벌 조항은 합헌" ... 재판부는 "형법조항의 문언, 보호법익, 법원의 해석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2024-06-04 06:00

[종합]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확정…징역 1년 ...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춰 보면 각 죄는 상호간 사회 관념상... 2023-12-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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