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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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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檢 형사처벌권 지적…"남용해서 국민에 고통 준다" ... 판결에는 (검찰이) 항소나 상고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미국계나 대륙법을... 2025-09-30 11:46

[기고] AI 그림, 창작자 인정 여부 "노동 vs 유인" 대립 ...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는 창작자의 개성 이 드러나야 보호하며, 기계적 산출물은 배제한다.... 2025-09-23 08:21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상) 헌법재판소와 시대정신 ... 두개의 법체계, 두가지 형태의 법률위헌심사 세계 법체계는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2024-11-02 08:00

[기고]독일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다? '소설'입니다 ... 이에 대하여 '로스쿨이 특수하게 설계된 제3의 잘못된 제도'라고 하는 듯한 인식이 아직도 상당하며, '대륙법계... 2022-10-12 09:15

'백분토론' 출격 최형두 "해외 입법례 없는 언론재갈법, 보도 위축시켜" ... 대륙법 국가도 입법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1-08-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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