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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득표 3% 정당만 비례 의석' 규정에 제동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유효투표의 3% 이상 얻은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 2026-01-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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