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152조4328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의료급여 지원 예산 2조4573억원이 대폭 늘어 약 3만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비 등이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에 처한 국민은 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받는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의 의료 격차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권역별 거점 공공병원 진료 역량 강화에 예산이 대폭 투입된다. 신약 개발 등에도 약 1조원이 투입돼 국민 치료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 내년 의료급여, 2조4573억 대폭 확대…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 36만명→40만명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148조769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조4949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는 내년도 주요 사업 20선으로 위기가구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확대, 청년 대상 첫 국민연금 보험료지급,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 등을 꼽았다.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액은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된다. 1인 가구는 현행 월 82만1000원에서 월 5만5000원이 인상돼 월 87만6000원을 받는다. 4인 가구는 월 207만8000원에서 월 13만9000원이 올라 월 221만7000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의료급여 지원 예산은 2조4573억원이 대폭 늘었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해 수급권자 3만명이 혜택을 보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통신비 등이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에 처하는 등 급박한 위기 해소가 필요한 경우는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3000명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서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신속하게 찾아 보호하는 '고립통합대응시스템'으로 개편한다. 읍면동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식료품 등 생활물품 세트도 제공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그냥드림' 사업도 운영한다.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를 18개소로 확대한다.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여름·겨울방학동안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찾는 아동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26억원을 추가 투입해 20~49세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 인원을 현행 36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하고 상담수요가 높거나 미설치된 지역의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개소 추가 확충을 위해 8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현행 장애인 연금은 기존에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3급 단일 장애 등급을 가진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전체로 지급 대상을 넓힌다. 장애인 자립생활 등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도 9000명 추가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3월 전국에 시행된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되고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가 신설된다. 사는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받는 통합돌봄 대상은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지원단가 1.5배까지 가산된다. 노인일자리는 115만2000개에서 118만개로 2만8000개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일상 회복 지원 대상을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관계·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확대해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는 첫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급된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의료AI·신약 개발에 1조 편성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정부가 시도별 예산을 배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의료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부터 장기재직까지 지원하고 AI를 도입해 환자안전과 진료 정밀도를 높인다.

지역·필수 의료인력을 양성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 31억원을 투입해 지역의사선발전형 49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등록금, 교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무복무 지역에서 10년동안 근무해야 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11곳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77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위해서는 2467억원이 편성됐다. 일차의료(동네병원)에서도 AI를 이용해 첨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32억원이 투입된다.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을 지원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 실증·확산(가칭)'에는 83억원이 투입된다.

자살 예방과 중독 치료 인프라도 확충된다.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학대되고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967명에서 1509명으로 늘어난다.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돌리기 위해 마약중독 치료비 지원도 올해 1000명에서 내년 1500명으로 확대한다. 권역 치료보호기관도 올해 11개소에서 내년 13개소로 늘어난다.

존엄한 죽음과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용윤리위원회 지원 확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을 강화한다. 40억원을 투입해 중소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지원을 현행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14억원을 투입해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간병서비스 실태 점검 등도 추진한다.

보건산업 분야도 강화한다. 한국 화장품 세계화를 위해 혁신 기반을 구축 지원에 45억원이 투입된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지원과 의료관광 통합허브 구축 추진에는 34억원이 투입된다. 신약·의료기기, 재생의료기술 개발에는 3181억원이 투입되고 AI 기본의료 연구개발에는 1276억원이 편성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약·바이오 연구개발에 약 1조원이 투입된다.

내년 253억원을 증액해 복지와 의료 분야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도 100%로 달성한다. 2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대비 7% 증액한다. 63억원을 증액해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인상하고 377억원을 추가 편성해 각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을 일괄 적용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