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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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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시 최대 무기징역'…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 첫 재판 ... 다만 김 전 사령관은 유일하게 두 혐의 대신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2-01 10:27

[종합] 내란 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기소…"비상계엄 선포하기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는 피했으나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2025-11-10 12:45

'軍기밀누설' 국보법 위반 수감중 사망한 농민, 48년만에 재심 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군기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2020-06-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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