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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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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19년 6개월…대법 양형 기준 마련 ...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 4개 관세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2022-12-06 14:21

대법 양형위, '스토킹처벌법' 양형 기준 심의 예정..."사례 분석할 것" ... 관세범죄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관세포탈은 징역 6월~1년 2월에 처하도록 했고, 5000만원 이상 2억원... 2022-09-20 10:51

[로펌이슈] 광장, 추의정 부장검사 영입…"검찰형사 맨파워 최고 수준" ... 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한 독보적 경력의 소유자로서, 특히 기업 금융 범죄 수사, 외환 및 관세범죄수사... 2022-07-21 10:11

한·스페인 세관 상호지원협정, 24일 발효…"무역확대 기대" ...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범죄... 2021-12-23 15:08

법무부, 'n번방' 대응 디지털성범죄 TF 구성 ... 특별수사 TF는 여조부를 비롯해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 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구성됐다... 2020-03-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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