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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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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사법개혁, 대법원·헌재 변화 필요하나 '소통'이 먼저" ... 이밖에 이 대통령은 임기 중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단계적 추진,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국민참여재판 대상... 2025-06-04 13:53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 ... , 판결에 있어 일부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대법원 전합 공개... 2025-05-01 17:21

공개변론서 조영남 매니저 얼굴 공개…대법 "국가배상책임 없다" ...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2025-02-27 11:59

尹 탄핵심판 선고前 평의 빠른 진행 예상…마은혁 임명 여부, 선고영향 없을 듯 ...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공개변론 중간중간 평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종변론 후 평의가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2025-02-25 22:34

오늘 尹 탄핵 10차 변론...한덕수·홍장원·조지호 핵심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 2025-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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