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변시 응시 금지는 위헌"
...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응시제한으로...
2023-02-23 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