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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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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테라 사태' 권도형 美 법원에서 유죄 인정...검찰 '12년 이하' 구형 ... 유죄 인정을 통해 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플리 바겐'(plea bargain 유죄 협상)에 따른... 2025-08-13 03:54

'테라 사태' 권도형, 美 법원에 사기 혐의 인정...감형 협상 가능성 ... 바겐 (plea bargain 유죄 협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5-08-13 01:10

'테라 사태' 권도형, 美법정서 유죄 인정할 듯...12일 출석 ... 형사사건의 변론 변경 심리는 피고인 본인 출석이 필수인 만큼, 이번 절차는 사실상 플리바겐(plea bargain... 2025-08-12 08:32

'판문점 월북' 주한미군 킹 이병 측 "탈영·폭행 5개 혐의 인정하겠다" ... 킹 이병의 변호인단은 군 사법당국과 혐의 인정을 조건으로 감형을 받는 플리바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7 21:43

檢, 가상자산 첫 압류…"마늘밭 묻힌 돈 찾는 게 나을 정도" ... 따라서 제도 보완과 더불어 함정수사, 플리바겐(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받거나 조정하는 제도... 2024-05-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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