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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검사 '퇴직 러시'…검사정원법 개정안 자동 폐기되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저연차 검사들의 '퇴직 러시'로 검찰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법무부가 경력 검사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지만, 검사 증... 2024-03-20 14:24

[기자수첩] 판·검사 정원 6000명 시대는 국민 위한 것 ... 지난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2-12-26 11:55

공판 업무 과부하로 검사 220명 증원 불가피…야권은 반발 ... 도래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검사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법무부는 검사정원법과 각급 판사정원법... 2022-12-09 12:31

법무부,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추진...9일 입법예고 예정 ... 증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 판사정원법... 2022-12-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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