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 ...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2024-06-27 15:48
[1보]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yun9@newspim.com ... 2024-06-27 15:05
檢, 조현문 효성 前부사장 재수사 후 불기소 결정 ...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2023-10-24 20:39
"가족이면 괜찮아?"...박수홍 父 불붙인 '친족상도례' 존폐 논쟁 ... 씨의 친형인 박모 씨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2022-10-11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