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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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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보이스피싱] ③착취편 "징역살기 싫어요"...지적장애인, 왜 판사 앞에 서게 됐나 ... 문진영 나란히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전문강사(진술조력인)의 말이다.... 2025-11-20 18:39

인권위 "기피신청 실효성 보장 위해 학폭위 심의위원 이름 공개해야" ... A씨는 학폭위 개최 당일 심의위원 얼굴만 보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임에도 진술조력인... 2025-09-26 16:21

[보통사람의 수사] ③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해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진술을 도울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해... 2025-09-24 09:44

[인터뷰] "장애인 사건 공백 메우는 장치, 기소권자의 보완수사" ... 장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나 진술조력인 제도의 낮은 활용도를 고려할 때, 다른 사건보다 장애인 사건에서... 2025-09-09 18:00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장애인 피해 사건 '기소 문턱' 더 높아진다 ... 한 진술조력인은 "진술조력인 제도는 경찰 단계에서 참여가 높은데, 현장에서 느꼈을 땐 진술조력인 활용이 조금씩... 2025-09-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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