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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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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 '李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차단법' 발의 ... 이번 개정안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2025-11-13 11:01

민주, 윤석열·윤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 ...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에 가담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255조의... 2025-01-08 18:12

선거 전 특정 후보 '문서 살포' 파기환송…대법 "위헌 여부 판단했어야" ... 헌재는 이후 지난해 3월에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2024-08-05 06:00

최인호 의원 "이성권 당선인 부정관건선거 논란…엄하게 처벌해야" ... 논란과 관련해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04.24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를... 2024-04-24 13:44

'불법 선거운동' 전완준 前 화순군수 벌금형 확정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2024-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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