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층간소음·의료면허 자격정지 개선 '묵인'…환경·고용·복지부, 권익위 권고 '나몰라'
... 정신질환자 치료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권고도 5년째 지켜지지 않았다....
2025-04-23 06:00
